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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6년 적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규제 및 처리방향
조회수 440 작성일 2016-08-25 08:35:05

 

"업무용승용차관련 "

 

▶ 손금불산입 대상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임(법법27-2①) 따라서 승합차 및 영업용승용차, 화물차는 무관

 

▶ 운행기록부 작성결과 업무무관 감가상각비(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) 및 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상여 등임.

 

▶ 차량 1대당 감가상각비포함 1천만원 이하는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

 

차량별로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차세 등 사용내역서는 법인세신고시 제출함에 따라 증빙에 번호기재 요망함(법칙29서식); 거래처에 표기 요청할 것.(별도의 차량전용카드발급유도)

 

□ 현재 회계프로그램은 관리되도록 업데이트되어 있음.

 

▶ 매일의 주행거리는 소급작성 어려우니 엑셀서식에 차량사용자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함.

 

▶ 법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연도 전체기간(2016년은 만기일 이후기간) 가입되어야하며 혹시 다른 보험(누구나 운전보험 등)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의한 금액만 비용인정되나 현재 고시가 없어 그 차량 감가상각비 포함한 총비용이 손금불산입 상여임(법법령50-2④).

 

▶ 업무관련한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처분손실은 연 800만원만 인정함.  이때 감가상각비상당액이란 리스차와 렌트카를 의미하는 것으로 리스료에서 자동차세와 수선비(리스료의 7%)를 제외한 금액을, 렌트료는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. 한도초과액은 800만원 미달연도에 손금추인됨.

 

소득처분은 감가상각비는 유보 및 유보감소로,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기지출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 및. 기타처분임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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