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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
조회수 443 작성일 2016-08-31 09:25:50

 

<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>

 

 

 ◆ 적용대상 사업자 : 내국법인 및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(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)

 

 ◆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됨

 

 ◆ 관련비용 :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차세,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

     (단,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서 제외됨)

 

 ◆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: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과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

     (예 : 제조판매시설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활동, 출퇴근, 거래처 접대,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)

 

 ◆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. 임직원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시 지출된 비용은

     지출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처리되므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

     (법27조의2 제2항)

 

 ◆ 업무전용자동차보험(상품명: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)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.

   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됨

 

 ◆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배당, 상여 등

     소득처분함

 


▷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음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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