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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일용직 주휴수당: 근로기준법 제55조, 근로기준법령 제30조
조회수 1,059 작성일 2016-09-19 15:37:24

 

<일용직 주휴수당: 근로기준법 제55조, 근로기준법령 제30조>

 

 ◆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(5월 1일)과 주휴일 뿐임.

     즉 국경일은 법정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근로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.

 

 ◆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.

     (소정근로일수란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 전부를 말함.)

 

 ◆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본으로 계산함에 따라 월급에는 주휴수당이

     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됨. 즉,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.

     오히려 월 1일 결근한 경우 결근한 당일과 주휴일 총 2일간 급여를 공제 할 수 있음.

     이 때 지각이나 조퇴 누계시간이 8시간이 된다고 결근 1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은

     안됨.

 

 ◆ 일용근로자로서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자는 추가로 20%의 주휴수당을

     지급해야 함.  

     즉 1주4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은 의무이며 이는 20%이므로,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

     비례 계산함. 

 


<실무적용 유의사항>


 ◆ 일당을 12만원 계획한다면 1.2로 나누어 10만원은 기본급, 2만원은 주휴수당으로 구분하여

     계약지급하면 됨.

 

 ◆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있음.(근로기준법 제17조, 114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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