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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6.09.12 세무정보 안내
조회수 547 작성일 2016-09-19 15:44:41


<16.09.12 세무정보 안내>

 

   ◆ 타인이 영위하던 종전사업을 승계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안됨.

       (조특법 제30의5 제2항)

 

   ◆ 최대주주가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

       증여세 과세할 때 2016.2.5.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.(상증령 제53조 제6항)

 

 

【조세정보】

 

   ◆ 매입자가 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

      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인 ‘철(鐵) 스크랩’

     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2016.10.1.부터 시행됨.

       [제도안내 : www.hometax.go.kr(홈페이지 하단 제도소개 배너 이용), 국세상담센터126(2→2)]

 

 

【금주의 추천판례ㆍ예규】 


   ◆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 산정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

       근로기간은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함.(법령해석소득-2085, 2016.4.28.)

 

   ◆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

      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.(기획재정부 소득-237, 2016.6.2.)

 

   ◆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

      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이 아님.(대법2016두40528,

       2016.8.18.) 

 

   ◆ 1세대가 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로서

      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고 하여 과세특례 적용

       배제되지 아니함.(조심2015광513, 2015.3.27.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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